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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창용 아시아태평양국장 특별강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IMF 이창용 아시아태평양국장 특별강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2018년 8월 13일(월) 16:00 – 18: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8월 13일(월) IMF 이창용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초청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2016년 중국경제 강연에 이어 2번째 강연으로 2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하였다. 이창용 국장은 강연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MF가 배운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이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지 이야기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는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분출되었다고 이창용 국장은 설명했다. 그랬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통합을 고려할 필요성에 생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특이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지만 모든 일자리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기간에 어려워진 저소득층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호하는 정책을 쓰라는 의미라고 분명히 했다.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점은 국가의 재정여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국가별 부채비율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 판단한다는 점이라고 이창용 국장은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재정을 팽창했는데, 지금은 재정상황이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재정을 복원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중이 낮아 양호한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미래에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씩 더 내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0년 뒤 급격한 지출 증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IMF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배운 세 번째 교훈은 정책들간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이창용 국장은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의 지나친 양적 완화로 낮은 이자율이 오랜 시간 유지되었으나 인플레이션 현상은 보이지 않아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재정정책, 감독정책 등과의 조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흐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이창용 국장은 말했다.

 


세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반해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좋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정팽창이 베트남 전쟁 당시 존슨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다소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무역분쟁이 발생하면서 구조조정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국장은 Macroprudential 정책을 고려해보고,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는 재정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윤창현 교수와의 대담에서는 최저임금제, 부동산정책, 무역분쟁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임금인상 이후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해 효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이창용 국장은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정책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가 무역전쟁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승자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누가 더 세금을 부담할지, 어느 정부가 잘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에 치우친 점이 아쉽다고 말하며, 우버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노력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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