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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특별세션: “미국은 북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반도 안보 특별세션: “미국은 북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2018년 2월 27일(화) 10:00-12: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지난 2월 27일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존 박 하버드케네디스쿨 한반도연구그룹 디렉터를 초청해 미 정부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존 박 박사는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세 가지 시점에 대해 논했다. 그가 가장 중요했던 분수령으로 꼽은 것은 작년 7월, 북한이 처음으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시점이다. 존 박 박사는 그 전까지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저기 멀리 있는 위협’이었다면, ICBM 시험 성공을 기점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을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났고, 이미 한국은 지나쳐졌다(‘Korea passed’)고 진단했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된 이상, 군통수권자로서 미 대통령은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바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시점은 올 2월 평창올림픽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남북한이 화해무드로 들어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관여(engagement)’ 정책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중요한 때는 올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가 예정된 시점이다. 존 박 박사는 그 때가 되면 미국의 ‘최대의 압박’ 정책이 더 강화돼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더 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존 박 박사는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시선을 소개했다. 하나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시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국방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전에 소련, 중국의 핵 위협을 억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이전의 소련, 중국과 달리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비이성적인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당히 불안한 개체로 핵개발 속도도 예상보다 너무 빨라 지금 당장, 군사옵션을 불사해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이 한 정부 내에서도 갈리는 의견은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존 박 박사는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강대 이근욱 교수, 고려대 이동선 교수, 서울대 송지연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이근욱 교수는 미국의 북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중국이 빠져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고, 이동선 교수는 북핵 위기에 대한 지나친 불안이나 ‘대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 둘 다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지연 교수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질문했다. 강연은 청중 질의응답과 함께 막을 내렸다.



오는 3월 20일(화)에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창시자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교수의 특강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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