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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30: 전 EU 통상장관 카렐 드 휴흐트 브뤼셀자유대 교수 “유럽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부상과 세계 경제 질서의 미래”


China Lecture Series 30: 전 EU 통상장관 카렐 드 휴흐트 브뤼셀자유대 교수 “유럽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부상과 세계 경제 질서의 미래”


2017. 9. 19 (화) 16:00-18: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9월 19일 전 EU통상장관이자 브뤼셀자유대 유럽연구소 소장 카렐 드 휴흐트 교수를 초청해 “유럽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부상과 세계 경제 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제 30회 중국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휴흐트 교수는 전 EU 통상장관 역임 당시 유럽의 대중국 통상협력을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날 강연에서는 유럽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카렐 드 휴흐트 교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이 세계화로 인해 누렸던 과거의 혜택을 잊은 채 오늘날 모든 잘못된 것의 원인으로 세계화를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흐트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대신해 자유 무역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휴흐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은 자국의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자국의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왜곡을 감내하면서 덤핑에 의존해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해외로 상품을 수출했다고 휴흐트 교수는 지적했다. 휴흐트 교수는 중국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확보한다면 유럽 및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덤핑이 계속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휴흐트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세계에 중국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은 육상실크로드, 해상실크로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흐트 교수는 중국의 아시아∙아프리카에 대한 개입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개입은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가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인권과 환경을 무시한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휴흐트 교수는 중국이 국제 무역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럽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유럽이 미국과의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를 관철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중국과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책임감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유럽은 중국이 지키고 있지 않은 환경, 노동기준, 인권 등에 대한 가치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루어진 대담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자유무역주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파리협정과 브렉시트에 대한 휴흐트 교수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휴흐트 교수는 미국이 산업지향적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파리협정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브렉시트 논의에 진전이 없는 점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EU를 탈퇴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처럼 고립을 자초하는 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병일 교수는 중국이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국을 이해할 때 서구적인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휴흐트 교수는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정치체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최병일 교수는 전 EU 통상장관으로서 한국과 EU의 FTA에 대한 휴흐트 교수의 솔직한 의견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휴흐트 교수는 EU가 한국과의 FTA를 통해 무역증대, 고용창출 등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더불어 EU와 한국 모두 성숙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균형 있는 FTA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무역협상에 있어서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대담에서는 보호주의, 브렉시트(Brexit), 중국경제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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