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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포럼 2017 인터뷰: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PISSARIDES) 교수

상하이포럼 2017 인터뷰: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Christopher PISSARIDES) 교수

대담: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7년 5월 27일 / 중국 상하이



김진일 교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복단대학(Fudan University)과 2005년부터 상하이포럼을 공동주최해왔습니다. 장학프로그램과 학술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 외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기관에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재단 학자 및 여러 국가의 파트너 기관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실업(unemployment), 특히 일자리 변동(job flows)과 실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2010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노동시장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의 경제학자들이 당신의 노동시장 연구를 가장 큰 업적으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지요?


Pissarides 교수: 경제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기가 호황일 때, 즉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량이 높은 경우에도 노동시장의 일부(보통 5-10% 정도)가 실업을 겪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실업은 불행의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노동시장의 변동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런던에서 공부를 하던 1970년대 초에 이런 문제들을 경제학을 통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실업에 대한 이론은 대부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연구와 연관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케인스를 매우 존경하지만 그분의 이론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더군요. 실업률이 왜 올라가는지, 정부의 정책에 왜 반응하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논문을 시작으로 연구해나갔고 꾸준히 조금씩 개선하면서 본질에 근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업수당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1970년대에 겪었던 생산충격(productivity shock)의 영향, 케인스 학설에 근거한 요인 등 여러 가지 영향을 포함할 수 있는 이론에 도달한 것은 10년쯤 후였습니다. 이 분야가 제 학술적 유산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김진일 교수: ‘가디언(The Guardian)’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 사상 최저의 실업률에도 임금 인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Bloomberg Businessweek)’ 역시 “the U.S. economy is behaving mysteriously”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증가하는 불황’ (job-filled non-recovery)을 2000년대 초반의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Pissarides 교수: 최근 회복의 대부분은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 인공 지능, 컴퓨터화 등에 기반한 기술입니다. 기술이 있는 근로자들은 이런 신기술의 혜택을 받게 되죠.


컴퓨터 사용자들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가 노동 인구 전체에 혜택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도입하는데 실패했고 프랑스는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다시 시도할 수는 있겠죠. 유럽연합(EU)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았을 분야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랬었다면 유로존의 연대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을 해야 할 나이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교도소에서 출감했거나 마약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출감한 이후 바로 고용되기도 어렵고 시도를 한다고 해도 차별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직업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출감 후에는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고용시장에 환멸을 느끼고 취업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비취업(nonemployed) 혹은 실업(unemployed)으로 분류해야 될 겁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특이사항은 일자리의 상당수가 제로시간 노동계약(zero-hour contracts: 최소한의 근무 시간과 조건을 정하지 않는 노동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긱 경제(gig economy)”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리어로 연결되는 풀타임 정규직이 아닌 고용방식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직률도 물론 높습니다. 풀타임 정규직을 선호하지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시직이라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장밋빛은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불확실성 덕에 상황은 아마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진일 교수: 고질적인 청년실업률은 전 세계적으로 정책가, 기업인, 학자들에게 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업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우려를 낳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상처 입은” 혹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청년실업률을 체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Pissarides 교수: 유럽, 북아메리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스나 스페인(어떤 면에서는) 외에는 잃어버린 세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률은 다른 실업률에 비해 항상 높습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일반 성인 실업률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고용시장에서 아직 본인의 역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쇼핑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커리어가 맞을지 잘 모릅니다. 갓 졸업해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경력이 없다 보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고용시장에서 다양한 옵션을 따져보는 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청년실업률은 높아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여러 곳에 지원서를 내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한 두 곳에서는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지원서를 다시 내볼까 생각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은 고용시장을 탐색하는 올바르고 논리적인 방식입니다. 고용시장의 마찰과 불완전함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30대, 40대, 가정을 이룬 사람들의 실업에 비하여 청년들의 실업은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높아도 괜찮은가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얻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성인 실업률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두 배 정도 높은 정도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국가 전체의 실업률이 됩니다. 전체 실업률 5%에 청년실업률 10%라고 본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전체 실업률이 10-15%인데다 청년실업률이 30% 정도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의 경우, 전체 실업률이 25%이고 청년실업률은 50%나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진일 교수: 오전에도 (상하이포럼 기조연설에서) 언급하셨지만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최근 스위스는 매달 성인 1인당 2,500프랑크(약 $1,700), 어린이 1인당 625프랑크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소득제를 제안했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77%의 반대로 기각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지지하시는 이유와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Pissarides 교수: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은 케이스 별, 개인 별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정책을 적용해 모든 사람들이 빈곤선을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소득이 제공되니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혹은 가정들로 인해 악용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오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해서 기본소득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재를 산출할 때 제가 공저자들과 개발한 노동시장의 실업 모델과 인센티브 모델이 프레임워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을 통해 제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클레임 청구 시 개인 별로 면담을 하거나 정부기관의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본인에게 혜택이 오도록 투표를 하지 돈을 더 내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김진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달러가 떨어지고 주식 시장이 일부 폭락했습니다. 정치적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대로 세금 감면과 기반시설 투자안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 중 주류 경제학자는 몇 명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리 모두 얼마나 우려해야 할까요? 미국,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세계의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Pissarides 교수: 트럼프의 경제 어젠다에 대해 크게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난장판입니다. 이것 저것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미국 경제, 그리고 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 없습니다. TPP뿐 아니라 여러 대서양 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초반에 적대적인 발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지금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어떠냐는 식입니다. 정책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금융시장도 트럼프의 입장을 모르고 있고요.


대선 전에 트럼프 당선 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해도 경제 고문들이 방향을 잡아줄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가 경제 고문들과 대화를 하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김진일 교수: 유럽 쪽으로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브렉시트 과정에 확실성이 조금 늘었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의 취임이 브렉시트와 유럽연합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브렉시트와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가 유럽에게 개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Pissarides 교수: 두 가지 일이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는 EU의 최악의 사태 중 하나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국가였기 때문이죠. 반면, 마크롱의 승리, 즉 유로존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EU에게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EU는 프랑스-독일 동맹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랑드 정부는 그 동맹에서 물러난 것이나 다름없어 독일의 손에 EU가 맡겨졌습니다. 특히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레 재정부 장관 말입니다. 그들은 유럽을 통합된 채로 위기에서 이끌었다고 자평하겠지만, 유럽에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은 통합되어 있기는 하나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이끌던 시절과 같지는 않습니다.


마크롱의 대선 캠페인과 장관 시절을 생각해봤을 때 그의 당선은 고무적입니다. 프랑스가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부분을 겪고 있는 남부 유럽 국가들을 생각해 봤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구조 개혁에 있어 유로존이 완전히 독일이 주도하는 정책을 도입하지는 않기를 희망합니다. 유로존의 정책은 독일 재정부에서 설계하고 장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스페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누가 총리에 당선이 되던지 프랑스의 마크롱과 함께 유로존을 잘 이끌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유럽 지지가 더 강하기를 바라겠지만 마크롱-메르켈 조합도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별로 안 하지만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EU와 최대한 가깝게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일 교수: 한국에 대해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최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수를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혜택이 없는 단발성 일자리를 말합니다.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정책의 기회와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Pissarides 교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자리가 줄더라도 공공부문에서는 그 정책을 지지합니다.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는 풀타임 정규직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계속 남도록 하거나 다른 커리어를 찾는 경우, 지식을 습득해 이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금으로 교육을 보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겠지만 악용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좀 더 어렵겠죠.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정부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노동시장에 대한 옳지 않은 정부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합한 경제를 구축하고 시장경제와 기업을 장려해서 임시직이 아닌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풀타임 정규직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경제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본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을 통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원인을 다시 보고 같은 선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김진일 교수: 이 인터뷰를 읽을 사람들 중에 경제학자가 많을 것 같아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탐색과 매칭(search and match)을 통해 노동시장 역학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이 이론은 화폐론(theory of money)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력과 화폐, 이 두 가지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통점이 탐색과 매칭이라는 미시경제학적 기반에 기초한 틀을 사용하게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Pissarides 교수: 거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겠죠.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에 내제되어 있고 일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성격과 개인의 특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탐색 및 매칭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잘 해낼 수 있고 맞는 직업을 찾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경우, 정보의 불완전성은 프로젝트의 성격, 전망,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견해에서 발생합니다. 탐색 메커니즘(search mechanism)과 유사합니다. 하나는 생산자의 성격, 다른 하나는 생산물의 특성입니다.


김진일 교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이포럼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issarides 교수: 상하이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포럼에 참석해 즐거웠습니다. 포럼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발표자와 좋은 토론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포럼은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여러 국가와 문화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우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각자의 경제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셨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도착했을 때에 비해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상하이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김진일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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