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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 특별강연: “민주주의의 위기: 주요 흐름과 원인 및 정책 제안”


스탠포드대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 특별강연: “민주주의의 위기: 주요 흐름과 원인 및 정책 제안”

2017년 8월 8일 15:00-17: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지난 8월 8일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의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를 초청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 명이 넘는 청중이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강연 후에는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와의 대담이 이어졌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선진 자유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과 소수의 권리 보호, 그리고 법치라는 세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 요소는 늘 긴장관계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어느 사회에게나 주어진 과제이다.



그는 현 상태를 민주주의의 ‘후퇴(recession)’라고 규정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계속 성장해 왔지만, 2006년부터 변곡점을 맞이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이라크 전쟁 및 철군 등이 민주주의의 후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또한 예전과 달리 갑작스런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기보다는, 터키의 경우처럼 대중의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독재자로 변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랍의 봄’의 실패에 대해서는 아랍 지역의 정치제도가 아직 기반이 약하고,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했던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주의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incremental) 더욱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 그는 중국 역시 급작스런 자유화를 추구하기보다, 대만의 예처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자유화를 이루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미 성공적인 자유화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양극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보통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왔지만,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파되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검열이 해답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젊은이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질문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독재주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주의는 그 가치와 내러티브를 전파하는 동력을 잃은 지 오래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모두 동원해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데 열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뒤집으려면 다시 예전과 같은 열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퍼뜨리고 독재주의 정권의 확장을 막는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 민주화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룬 한국 사회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아시아 다른 지역의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진 이숙종 교수와의 대담에서는 ‘차이나 모델’의 부상이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민주주의 전파라는 가치를 미국의 외교정책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는 “민주주의는 강요될 수 없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인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중과의 질문답변 시간에도 많은 질문이 오갔다. 양안관계가 남북관계에 줄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이 실리적인 지도자인 덩샤오핑 아래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양안관계에도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자유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래리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World Bank, UN, 미 국무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근저 In Search of Democracy (2016)는 30년 간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사 연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점검해 본 수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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