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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하스 CFR 회장 특별강연: “A World in Disarray”


리차드 하스 CFR 회장 특별강연: “A World in Disarray”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3-5시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6월 20일(화) 미국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회장 리차드 하스 박사를 초청해 “A World in Disarray”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 및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개최했다. 재단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된 이번 강연 및 대담에는 3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했다. 하스 박사는 권력의 분산과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세계 질서의 현주소를 논하면서 세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로서 ‘세계질서 2.0’를 제안했다.




먼저 하스 박사는 미국과 소련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했던 냉전 시대 때와는 달리 현재의 국제 질서는 다극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비정부기구, 개인 등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냉전 시대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각종 제도들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같은 무리한 행동을 벌인 것이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사례로 언급하며 미국이 현재의 혼란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최근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 예를 들며, 미국의 환경 정책은 주(州)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는 변함이 없겠지만, 미국 정부의 퇴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중 정상회담이나 시리아에 대한 강경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동안 미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국제 레짐과 제도에서 후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하스 박사는 세계가 소위 ‘세계질서 2.0’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세계질서 2.0이란, 국가 주권이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무를 수반하는 질서이다. 세계화가 국경을 흐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그 국가만의 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질병,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른 국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스 박사는 이러한 세계 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이 고안되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글로벌 리더의 역할과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세계 각국의 정부가 앞으로는 서로 지역 차원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해 세계 질서가 가중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다양한 국제이슈가 논의되었다. 하스 박사가 말하는 ‘혼란(disarray)’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중동’이라고 답하며, 중동 내 다양한 갈등은 세계화로 인해 인적 및 재정적 자원 등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을 묻는 질문에는 억제(deterrence), 선제적 공격, 그리고 외교적 해결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억제나 선제 공격은 그 성공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하스 박사는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협상이 성공하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영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시에는 중국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역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억류됐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안타까운 죽음은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이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사드 (THAAD) 이슈에 대한 하스 박사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 하스 박사는 사드는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미치는 위협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이해할 수 없고, 중국이 사드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대신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하스 박사는 너무 높은 기대치는 오히려 정상회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란 양국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 친분을 쌓고 서로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하며 맞춰나가는 과정의 첫 단추일 뿐, 거창한 선언문이나 협정을 내놓는 자리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리차드 하스 박사는 조지 H. W. 행정부 중동정책 선임보좌관, 조지 W. 부시 행정부 국무부 정책실장 등의 요직을 거쳐 국제관계 분야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회장으로 14년째 재직 중이다.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수많은 저서를 출간했으며, 최근 저서로는 A World in Disarray가 있다. 로즈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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