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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25 중국석학 초청강연 – 중국 인구고령화: 도전과 정책선택

 

일시: 2016년 12월 6일(화) 15:00~17:00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12월 6일 상하이사회과학원 줘쉐진(左学金) 교수를 초청해 ‘중국 인구고령화: 도전과 정책선택’을 주제로 25번째 China Lecture Series 강연을 개최했다.

 

 

 


줘쉐진 교수는 먼저 중국 인구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중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964년 3.6%에서 2015년 10.5%로 증가했으며 줘쉐진 교수는 앞으로 이 비율이 30% 이상, 많게는 4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줘 교수가 뒤이어 소개한 유엔 세계인구전망 보고서의 중국 인구 부분에서는 향후 인구 추이를 고위(High Variant), 중위(Medium Variant), 저위(Low Variant) 세 개의 가정으로 나누어 전망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중위 가정에 따르면 2100년 중국 인구는 약 9억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중 30~40%에 해당하는 3억명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설명이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줘쉐진 교수는 먼저 노동력 공급의 하락을 언급했다. 현재 중국의 10억명에 가까운 노동력이 중위 가정(Medium Variant)에 따르면 2100년 5억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공급은 줄어드는데 중국의 노동비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개혁개방 이후 30년 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투자와 수출 역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줘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줘쉐진 교수는 고령화가 중국의 보건의료 체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중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 전염병에서 비감염성 만성질환(NCDs)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 치료를 위해 가계와 정부 모두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고 이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줘쉐진 교수는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공의 자녀들을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의 9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기초 보건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재원 마련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년 연장, 출산정책 개혁 등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중일 3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나고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의 사회로 토론과 질문 세션이 이어졌다. 많은 청중들이 중국의 두 자녀 허용 정책이 중국 인구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줘쉐진 교수는 주거 조건이나 양육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두 자녀 허용 정책 만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몇 년 정도 시간이 더 흘러야 정책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누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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