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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23 “중국석학 초청강연 – 안보딜레마 속에서의 한중관계”

리빈(李彬) 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16. 9. 28 (수) 오전 10시, 한국고등교육재단 인재림타워 컨퍼런스홀>
 


커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계획으로 인해 한중관계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한중 안보협력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9월 28일(수) 서울 역삼동 소재 컨퍼런스홀에서 리빈 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초청해 “안보딜레마 속에서의 한중관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주최했다. 이날 공군사관학교 학생, 씽크탱크 관계자, 한중 교수 및 학생 120여명이 모여 강연을 들었다.

 

 


강연은 북한 제5차 핵실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 한중 안보협력 회복 세 주제로 나뉘었다. 리빈 교수는 먼저 다섯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무기 테스트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탄두 소양화보다는 핵무기의 위력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썼다고 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이 빠른 발전을 이루어 현재 보유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화를 개발했지만 아직 대기권 재진입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빈 교수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논란은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했다.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사드 레이더가 탐지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계 부분에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이는 레이더가 미사일 탄두의 앞면을 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런 가정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의 중국 미사일 탄두의 뒷면을 탐지하게 되고 탄두의 뒷면은 광택이 낮아 전자파가 반사되어 앞면보다 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중국의 탄두를 요격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가짜 탄두와 실제 탄두의 식별을 돕는다고 했다. 결국 “한국은 사드를 통해서 중국을 해하려고 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중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를 낮은 급으로 개조하면 북한에 대항하되 중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빈 교수는 한중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 안보 분야가 아닌 핵사고 예방 같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북한 영변 5MW에 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재앙이 올 수 있다며 가까운 한국과 중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빈 교수는 양국이 공동 실무팀을 만들어 정보 공유와 교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연 후에 토론이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는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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