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Lecture

[한미관계 심포지움]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US and ROK Administrations” Discussion





한미관계 심포지움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US and ROK Administrations”

2017. 07. 19(수) 15:00-17: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7월 19일(수) 설립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을 초청해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US and ROK Administrations”를 주제로 한미관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존 네그로폰테 전 미 국무부 부장관, 토마스 허버드 전 주한대사,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이 발표자로, 그리고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한 이번 심포지움에는 250여명의 청중이 모였다.


기조연설이 모두 끝난 후에는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총장의 사회로 대담이 이어졌다. 먼저, 김성한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그간 한-미 양국이 말해 온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남북 군사대화라는 것이 남북간 최소한의 군사적 핫라인을 다시 열어두기 위한 노력일 것이라며,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한국 측이 제안해 온 동결-비핵화 순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허버드 전 대사는 미국 측은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후에야 동결과 같은 조치를 생각해 보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덕근 교수는 한미FTA 재협상과 TPP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상품무역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반대로 이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상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TPP가 나중에라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허버드 전 대사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TPP를 지지했지만, 미국 정치계에서 TPP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번 회장 역시 TPP는 미국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중들은 북핵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대북제재가 계속 효력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허버드 전 대사는 경제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중국 측이 자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을 들며, 중국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점점 더 개입하는 추세에 대해 네그로폰테 전 부장관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깝고 러시아의 정치적 야망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러시아의 개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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