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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특별세션] 미국은 북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반도 안보 특별세션] 미국은 북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Special Session on the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at the Rationale Driving the U.S. Approach to North Korea”


2018년 2월 27일(화)
10:00-12:00 /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존 박 박사는 북핵 위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세 가지 시점에 대해 논했다. 그가 가장 중요했던 분수령으로 꼽은 것은 작년 7월, 북한이 처음으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시점이다. 존 박 박사는 그 전까지 미국에게 있어 북한은 ‘저기 멀리 있는 위협’이었다면, ICBM 시험 성공을 기점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을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났고, 이미 한국은 지나쳐졌다(‘Korea passed’)고 진단했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된 이상, 군통수권자로서 미 대통령은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바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시점은 올 2월 평창올림픽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남북한이 화해무드로 들어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관여(engagement)’ 정책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중요한 때는 올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재개가 예정된 시점이다. 존 박 박사는 그 때가 되면 미국의 ‘최대의 압박’ 정책이 더 강화돼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더 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존 박 박사는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시선을 소개했다. 하나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시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국방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전에 소련, 중국의 핵 위협을 억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이전의 소련, 중국과 달리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비이성적인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당히 불안한 개체로 핵개발 속도도 예상보다 너무 빨라 지금 당장, 군사옵션을 불사해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이 한 정부 내에서도 갈리는 의견은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존 박 박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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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Park 박사(하버드 케네디스쿨 Korea Working Group 디렉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Korea Working Group 디렉터로서 강의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대북 경제제재로, 미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 국회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있으며, CNN, CNBC, Bloomberg TV 등 아시아 지정학 이슈 관련 해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미국평화연구소(U.S. Institute of Peace)의 트랙1.5 동북아 프로젝트를 이끈 바 있으며, 골드만삭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일했다.
 
캠브리지대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에서 박사후 과정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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