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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하스 CFR(미국외교협회) 회장 특별초청강연: “A World in Disarray”





먼저 하스 박사는 미국과 소련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했던 냉전 시대 때와는 달리 현재의 국제 질서는 다극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비정부기구, 개인 등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냉전 시대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각종 제도들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같은 무리한 행동을 벌인 것이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사례로 언급하며 미국이 현재의 혼란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최근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 예를 들며, 미국의 환경 정책은 주(州)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도는 변함이 없겠지만, 미국 정부의 퇴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중 정상회담이나 시리아에 대한 강경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동안 미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국제 레짐과 제도에서 후퇴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하스 박사는 세계가 소위 ‘세계질서 2.0’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세계질서 2.0이란, 국가 주권이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무를 수반하는 질서이다. 세계화가 국경을 흐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그 국가만의 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질병,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른 국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스 박사는 이러한 세계 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이 고안되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글로벌 리더의 역할과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세계 각국의 정부가 앞으로는 서로 지역 차원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해 세계 질서가 가중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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