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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연구소 안보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 특별강연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3월 21일(화) 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국제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박사를 초청해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 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 날 강연과 패널 토론 세션에는 2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했다.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 시나리오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증가, 한국 군사 규모 축소, 제3국의 개입 가능성의 네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도발이 내부정치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내부 정치적 요소를 겨냥한 핵 억제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충분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발 사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이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미국이 미사일방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고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분석했다. 베넷 박사는 최근 동향을 볼 때 북한의 김정은이 충분히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베넷 박사는 한국의 인구 변화에 따라 병력 규모도 줄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10년 한국 군사 규모로는 북한을 안정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예비군 체제와 군사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자원입대를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3국 개입에 관련해서는 중국에 초점을 맞췄다. 베넷 박사는 북한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안보유지, 영향력 행사 등의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을 지적하며 이러한 국익이 한국,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정부간 트랙1 회의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트랙2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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