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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33: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소장 “국내적 요소로 바라 본 미중관계의 미래”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소장 특별강연
[China Lecture Series] 33강 : 국내적 요소로 바라 본 미중관계의 미래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n light of domestic developments)


2018년 6월 25일(월) 14:00-16:00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부시 소장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비교하며 이를 오늘날의 미중관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제시했다. 두 리더의 성격과 야망이 양자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의 등장을 있게 한 것은 그보다 훨씬 큰 시대적 흐름이라는 분석도 잊지 않았다.

 

또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백년국치’라고 불리는, 1839년부터 1949년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이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 당한 것에 대해 분개하는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문명의 부흥’을 주창하는 것도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소장은 미중관계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순간으로 1967년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포린 어페어스’지에 기고한 에세이를 꼽았다. 기고문에서 닉슨 대통령은 “중국이 변하기 전까지 세계는 안전할 수 없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소장은 이는 중국과 나머지 나라 사이에 협상을 제안한 것(an offer of bargain)이라며, 중국이 제국적 야욕에서 국내발전, 즉 경제발전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닉슨 대통령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했고, 중국이 ‘도광양회’로 불리는 외교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물론 천안문사태, 대만해협 위기 등 긴장의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때마다 중국과 미국은 갈등을 잘 조정하며 양자관계를 잘 관리해 왔다. 부시 소장은 이 시기를 ‘상호 전략적 헤징(hedging)’ 전략이 통하던 때로 설명했다. 양측 다 서로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으면서도 상호 협력의 이익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년전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양자관계에서 경쟁과 불신의 요소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중국이 미국의 방만한 경제정책에 책임을 돌리면서 두 나라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해군력을 강화하며 전통적으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던 공간에서 세력균형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기 시작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부시 소장은 스타일 면에서의 변화를 꼽았는데, 사드 사태에서도 봤듯 중국은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더욱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미중간의 세력전이에 관한 최근의 논쟁에 대해 부시 소장은 하나의 공식처럼 숫자를 대입하면 기계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며, 각자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력전이 시기에도 얼마든지 협력의 공간을 찾고 갈등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와 함께 향후 미국의 중국정책은 ‘상호 전략적 헤징’을 이어가는, 관여와 단호함이 혼합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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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 Bush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CEAPS) 소장. 1978년 콜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비영리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중국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1983년부터 약 10여년 동안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동 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 동북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동아시아 연락관, 미국과 대만 간 비공식 외교기구인 미국재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AIT)의 회장을 역임했다. 미∙중 관계, 양안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한 왕성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A War Like No Other: The Truth About China’s Challenge to America (공저, 2007), Perils of Proximity: China-Japan Security Relations (2010), Uncharted Strait: The Future of China-Taiwan Relations (2013), Hong Kong in the Shadow of China: Living with the Leviathan (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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