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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cture Series 26 “중국 법치의 현황, 도전과 전망” 한다위안(韓大元) 중국인민대 법학원 원장

 

 

일시: 2017년 1월 17일(화) 16:00~18:00
장소: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

 

한 원장은 한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치사(法治史)를 연구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이후 1954년 첫 번째 헌법이 제정되었지만 1966-76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법제의 발전이 어려움을 겪었다. 1982년 현행 헌법 공포 이후 법치가 본격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3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중국의 법치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양의 법치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 원장은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중국 공산당과 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필히 헌법법률을 중시해야 하며, 집권당의 모든 권리는 헌법법률의 감독 하에 놓여있다. 한 원장은 만약 공산당이 법률을 위배한다면 집권당으로서 정당성을 잃게 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당내 법규를 강조하고 반부패(反腐敗)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당이 헌법에 의거해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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